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지구촌 모두가 함께 협력하기

1. 함께 협력해야 하는 이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핵심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기(No one left behind)’입니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해야만 전 세계가 함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인류가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 빈곤, 불평등, 자원의 고갈과 같은 문제들은 어느 한 나라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므로, 각국이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세상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세부 목표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합니다.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통해 국내 재원을 동원하는 노력을 강화합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로 확대하고,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0.20%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달성해야 하며,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ODA 공여국들은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국민총소득 대비 최소 0.2%로 설정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 금융원천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을 위한 추가 금융 자원을 동원하며, 부채 조달, 부채 탕감, 부채 조정을 위한 정책 조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장기적인 부채 상환 능력(debt sustainability)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고채무 빈곤국(HIPC)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 문제에 대응합니다. 최빈국을 위한 투자 증진 계획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합니다.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남북·남남·삼각 협력 등의 지역적·국제적 협력과 접근을 강화하며, 현존하는 메커니즘을 조정하고, 특히 UN 차원에서의 개선과 세계 기술 증진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 합의에 기초한 지식 공유를 증대합니다. 양허 및 특혜 조건 등 개도국에 유리한 조건을 통해 친환경 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합니다.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 은행과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 강화 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영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구현 기술의 활용을 강화합니다.

  남북·남남·삼각 협력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국가 계획에 대한 효과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역량 강화를 이행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 타결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 보편적이고 규칙 기반의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다자 무역 체제를 증진합니다. 개도국의 수출을 대폭 증가시키고, 특히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 규정은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 접근 촉진에 기여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모든 최빈국에 대해 영구적인 무관세·무쿼터 시장 접근을 적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조정과 일관성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빈곤 퇴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을 존중합니다.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 전문성, 기술 및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주체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합니다.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 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민간·시민 사회의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합니다.

  2020년까지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양질의, 시의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세분화된 데이터의 가용성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합니다.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한 지속 가능한 발전 이행 정도 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이를 발전시키며, 개발도상국의 통계 역량을 강화합니다.

3. 실현 노력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입니다. 2007년,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에는 국민과 외국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해외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 봉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