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경제 성장과 좋은 일자리

1. 현실

 

  세계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일해야 하는 어린이들,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며 경제를 성장시킬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근절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2. 세부 목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합니다.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1인당 소득 증가를 유지하며, 특히 최빈국의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소 7%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두어 산업 다변화, 기술 발전, 혁신을 통해 경제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 지향적 정책을 장려하며,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비즈니스와 중소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10개년 계획에 따라, 선진국이 주도하여 전 세계적으로 소비와 생산의 자원 효율성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환경 악화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이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2020년까지는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의 비율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강제 노동, 현대판 노예제, 인신 매매를 근절하며, 소년병 징집 및 동원과 같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이를 종식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완전히 근절합니다. 이주노동자, 특히 이주 여성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합니다.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홍보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진흥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최빈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관련 기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강화된 통합 프레임워크(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와 같은 방식을 통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0년까지는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 고용 협약(Global Jobs Pact)을 이행합니다.

3. 구체적인 노력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며,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 세계 산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다양한 직업훈련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의무병으로 10년 동안 복무한 군인이 총기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현재 콜롬비아에는 CRI 라는 재활 센터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전쟁 당시 파병되었던 콜롬비아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한국과 콜롬비아 국방부가 협력하여 지은 재활센터입니다. 이 콜롬비아 군인은 CRI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새로운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아동 노동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지구촌의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을 알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한 공정 무역 제품에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